[국감파일] 이통사, 정보수사기관에 2013년 1051만여건 자료 제출

13일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동통신사들이 국가정보원, 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가 1051만9586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명박정부 1년차인 2008년 563만419건의 2배 정도에 달한다. 통신자료에는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의 개인 신상정보가 담겨 있다. 문 의원은 “전자통신사업자 중 포털 등의 인터넷 사업자는 2012년 말부터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출을 중단하고 있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여전히 통신자료를 제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자료도 통신사실확인자료 등과 같이 법원 영장에 의해 제출토록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 사실을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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