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국정원 인터넷 감청 건수 2010년 이후 빠른 증가세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감청 건수가 2010년 이후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13일 미래창조과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정원이 통신사업자 등의 협조를 받아 인터넷(모바일 포함)을 감청한 건수가 1798건으로 2010년(1269건) 대비 4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감청 대상에는 최근 논란이 된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 비공개 게시판, 이메일, 접속 IP 등이 모두 포함된다. 국정원은 국가기밀을 이유로 인터넷을 포함한 전체 감청 건수를 공개하지 않는다. 장 의원은 “지나친 감청은 공권력의 횡포와 다를 게 없다”며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감청 통제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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