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무원연금 개혁 최종안 이번 주 나온다

여권이 이번 주 중 당정협의를 가진 뒤 공무원연금 개혁 최종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직접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을 설득하고, 새누리당은 개혁입법 처리를 책임지는 형식의 투트랙 역할 분담이 추진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발표되면 공무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져 정국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2일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사실상 마무리했다”면서 “안행부는 새누리당과 협의한 뒤 공무원연금 개혁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정회의가 17일 열릴 가능성이 가장 높다”며 “안행부가 마련한 정부안이 그대로 최종안이 될지, 새누리당의 의견이 반영돼 수정된 안이 최종안이 될지는 아직 모른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 이후 정부는 공무원들의 단체인 공무원직장협의회 간부 등을 만나 설득에 주력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는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전국공무원노조는 만나지 않을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내부 반발을 잠재우고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을 최대한 설득해 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해졌다.

10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의 반발을 우려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모습을 보이던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고삐를 강하게 죄는 이유는 연금 개혁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에만 쌓일 누적 적자만 53조원으로 추정되는 공무원연금을 손보지 않으면 국가재정이 거덜 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하지만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어 법안이 언제 처리될지 예측조차 하기 힘들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조만간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등 모든 연금을 논의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TF) 팀을 만들어 당의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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