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팍해 진 삶…지방세도 과태료도 안 걷힌다

서울시 재정의 큰 몫을 차지하는 지방세 체납액이 올 상반기에 1조3000억원대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4000명에 육박했다.

서울시가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주승용(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현황 및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1조3181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310억원이 늘어났다.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2010년 7696억, 2011년 8658억, 2012년 1조598억, 2013년 1조1871억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역시 2010년 1041명, 2011년 1674명, 2012년 2553명, 2013년 3417명, 올해 6월 3935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과태료 체납도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시는 올해 6월말 현재 825억9800만원을 부과했으나 373억2700만원가량 걷히지 않았다. 과태료 체납율이 45.2%에 달해 거의 절반 정도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체납액은 주정차위반,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 자동차관리법위반 순으로 많았다.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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