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수 기자의 건강쪽지] 담뱃값 인상으로 느는 세수, 뭘 위해 써야 할까

담뱃값 인상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담뱃값 인상, 과연 얼마나 더 올리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또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세수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 옳을까요?

대한가정의학회는 올해 추계 학술대회 기간 중인 11일 오후 5시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2000여 명의 가정의(家庭醫)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금연종합대책을 지지하고 금연운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금연선포식을 갖는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 학회는 현재 갑당 2500원대 담뱃값을 단계적으로 7500원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세수는 전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담뱃값 인상의 목적이 정말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라면 늘어난 세수를 반드시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을 막고,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억제하고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흡연율 억제와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인상한다면서 정작 금연정책 및 운동에는 쥐꼬리만큼 할당하고 교육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 등 엉뚱한 곳에 세수를 훨씬 더 많이 쏟아붓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흡연율 감소를 위해 담뱃값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대한가정의학회의 제안과 같이 그 덕분에 늘어나는 세수는 흡연자의 질병 예방 및 치료와 청소년 흡연예방 특별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금연지원 사업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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