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삼척 원전 주민투표 의미 제대로 읽어야

강원도 삼척시가 9일 자체적으로 실시한 원자력발전 유치 관련 주민투표 결과는 84.9%의 압도적 반대로 나왔다. 정부가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자체 주민투표이지만 그간 조작 의혹을 받아온 3년 전 원전(原電) 유치 서명과 전혀 다른 결과여서 정부의 원전건설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삼척과 함께 신규 원전 건설이 예정된 경북 영덕에서도 찬반투표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원전 입지선정 등에서 이제는 과거와 같은 상의하달식 커뮤니케이션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도 깨달아야 한다. 정부가 아무리 원전이 안전하다고 강조해도 다수 주민들은 믿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2012년 9월 삼척시 근덕면 일대를 원전 건설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그러나 6·4지방선거에서 삼척 원전 백지화를 내걸고 당선된 김양호 시장이 취임 100일 만에 원전 유치신청 철회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안전행정부는 “원전 유치나 신청 철회도 국가 사무인 만큼 주민투표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그러나 법적 효력 유무를 떠나 명백히 드러난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원전 건설을 밀어붙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는 2003∼2005년 전북 부안에서 주민 뜻을 무시하고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을 밀어붙였지만 엄청난 갈등을 겪은 끝에 결국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정부는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으로 전환했고, 주민투표를 통해 비교적 순조롭게 경주를 방폐장 유치 대상으로 확정지었다. 그렇지만 신규 원전 예정지 선정 과정에서는 그만큼 공을 들이지 않았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부는 원전 안전성 강화를 위한 투자와 원전 유치지역 주민들에 대한 홍보 및 설득을 한층 더 강화해야 했지만, 거의 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원전 유치를 각각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근거들을 주민들이 동시에 판단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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