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軍 음주운전 처벌 ‘법보다 지휘관 마음’… 감경권 남용 ‘봐주기 징계’ 여전

부대 지휘관이 부하의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 군사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죗값을 깎아주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2012년 12월 이후 지휘관에게 선고 형량의 2분의 1 이상 감경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최대 6분의 1까지 감경된 사례가 있는 등 잘 지켜지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국방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지난 6월까지 교통사고 범죄에 대해 2분의 1 이상 감경한 사례는 육군이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군은 5건이었다.

올해 혈중 알코올 농도 0.122% 상태로 음주운전 중 적발된 육군 A상사는 군사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지휘관인 장모 소장의 확인조치에 따라 50만원으로 감경됐다. 2012년 육군 B중사는 0.199%의 만취 상태에서 2명에게 전치 2주의 피해를 입혔지만 벌금 300만원 처벌에 그쳤다.

이는 군대 밖의 양형 기준과는 동떨어져 있다. 서울의 한 지방법원 판사는 음주운전 사고의 양형 기준에 대해 “초범의 경우 알코올 농도 0.1% 미만은 벌금 100만∼150만원, 0.1∼0.15% 300만원, 0.15% 이상 400만원, 0.2% 초과면 500만원”이라고 정리했다. 2012년 음주운전 중 피해자에게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육군 C상사는 벌금 35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군 검찰과 법원이 사회 기준에 맞게 선고 및 구형을 해도 부대 지휘관이 형량의 절반 이상을 깎아버렸다.

‘특혜성 감경’은 여단장, 사단장 이상의 사령관이 군사법원의 관할관을 맡아 재판관 판결을 확인하는 관할관 확인조치 때문에 가능하다. 국방부는 2012년 이후 감형 사유를 명시토록 하고 있지만, 육군은 “판결문에 적시치 않았다”며 사유를 공개치 않았다.

또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음주운전에 징계 감경을 금하는 개정안을 입법 고시하면서도 형사 처벌과 관련된 관할관 확인조치에 대해서는 ‘전시 지휘권’을 명분으로 폐지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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