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 강조하는 朴정부… 공공기관, 中企 기술개발 제품 되레 외면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를 통한 중소기업 육성을 강조해왔지만 정부 산하기관들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의 중소기업청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 대상 공공기관 516곳 중 69.5%인 359곳이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 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 가운데 73개 기관은 기술개발 제품 구매 계획을 ‘0’으로 제출해 애초에 구입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중소기업 제품 19만7000여개를 구매할 계획을 세우면서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구매 계획은 전혀 없었다. 그 결과 지난해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구매 비율은 9.1%로 이명박정부 때인 2012년도의 9.2%보다 0.1% 포인트가 오히려 줄었다.

정부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하고, 전체 중소기업 제품 구매금액 중 10% 이상을 중소기업이 직접 기술개발한 제품으로 채우도록 공공기관에 권고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41개 중 18개 기관도 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전략물자관리원 기초전력연구원 한국전력기술 등 6개 기관은 기술개발 제품을 전혀 구매하지 않았다. 주무 부서인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기술개발 제품 구매 비율이 10.1%로 간신히 의무 비율을 넘겼다. 그러나 2011년 16.8%, 2012년 11%로 해당 제품 구매량이 매년 줄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청 산하 7개 기관 중 절반 이상인 4곳이 기술개발 제품 구매 권고 비율을 달성하지 못했다.

추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해 중소기업을 성장시킨다고 하면서 국가기관의 의무인 기술개발 제품 의무구매 비율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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