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3%대 중반 그칠것”… 투자·생산성증가율 정체탓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이 당분간 3% 중반에 그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투자 부진과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정체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발표한 ‘2015년 및 중기 경제전망’을 보면 2014∼2018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3.6%로 분석됐다. 잠재성장률은 노동과 자본 등 동원 가능한 생산요소를 모두 투입해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 없이 최대로 이뤄낼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예정처 전망에 따르면 한국 잠재성장률은 2001∼2002년에 연평균 5.2%였으나 2003∼2005년 4.8%, 2006∼2007년 4.2%로 점차 내려앉았다. 경기위기가 불어 닥쳤던 2008년부터 2013년 사이 잠재성장률 평균은 3.5%로 추락했다.

보고서는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과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으로 노동 투입이 증가했음에도 금융위기 이전 경기확장기에 비해 둔화된 투자와 정체된 총요소생산성증가율이 잠재성장률을 3% 중반대에 머무르게 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투자 활성화와 경제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급선무라고 진단했다. 예정처는 “중소기업을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와 적극적인 연구·개발(R&D) 투자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하며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고용과 투자가 선순환 구조로 연결돼 내수의 성장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구조개혁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올해 3.6%로 잠재성장률 수준을 보이고, 내년엔 3.8%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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