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기재위, 국세청 국감… ‘2015년 10조 세수 부족’ 뜨거운 쟁점

8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올해 8조5000억원, 내년 10조원의 세수 부족이 전망되는 가운데 열려 징세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은 지하경제 양성화 촉구와 함께 무리한 세무조사에 대해 질타했다. 또 감사원의 국세청 감사와 관련, 임환수 국세청장의 답변을 놓고 ‘위증’ 논란이 빚어져 잠시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종로5길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6.3%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중 6번째로 크다”며 “지하경제를 방치해 고소득자와 고자산가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 국세청이 세무조사도 안 하고 뭐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세청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130만개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시행될 경우 1500억∼17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국세청은 법에서 정해준 대로 집행하는 기관”이라며 “인심 쓰듯 세무조사를 면제한다고 하면 결국 국민 신뢰가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임 청장은 “세무조사와 관련된 일관성과 중립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지적을 유의하겠다”고 답했다.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과정에서 무리한 과세가 있었다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지난해 세무조사 추징액이 사상 최대인 8조6188억원으로 2004년에 비해 83% 증가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은 세무공무원들이 세무조사를 나와 목표액을 채울 때까지 버티는 소위 ‘뻗치기’ 행태를 지적했다.

한편 임 청장은 잘못 답변했다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올해 초부터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으면서도 조세피난처 역외탈세자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자 임 청장은 “특별감사 받은 것은 없고, 매년 받는 정기감사였다”고 답변했다. 이후 ‘특별감사’로 확인되자 박 의원은 “사과하라”고 몰아붙였다. 임 청장은 오후 질의 시작 전 “착오가 있었다”며 공식 사과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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