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모럴 해저드] LH, 빚 줄이랬더니 서민용 임대주택 사업 줄여

7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정감사는 LH공사의 ‘눈 가리고 아웅’식 부채감축 계획(국민일보 6월 10일자 1·3면 참조)이 도마에 올랐다. 부채감축 계획 상당부분이 사업시기를 미루는 등 당장의 부채감축 목표액을 맞추기 위한 숫자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부채 감축 명목으로 임대주택 사업을 축소하는 등 ‘반(反)서민’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LH의 2014∼2017년도 부채감축 계획을 보면 단지 사업비 투입 시기를 미룬 ‘숫자 맞추기’에 불과하다”면서 “연도별, 사업별 구체적 계획도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LH는 부채 규모를 2013년 발표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보다 29조7000억원을 더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중 16조원이 ‘사업시기 조정’ 항목에 해당한다.

LH공사가 부채 축소를 위해 임대주택 물량을 축소할 계획을 세운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LH공사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계획안에 따르면 2014∼2017년 4년 사이 건설임대 3만2000가구, 매입임대 2만 가구, 전세임대 1만2000가구 등 총 6만4000가구의 임대주택 물량을 줄일 예정이다.

민홍철 새정치연합 의원도 “LH공사가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하기로 한 주택 1만7213가구를 5년만 임대한 뒤 매각하기로 한 방안은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도 “우리나라 장기임대주택 비율은 5.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1.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상황에 LH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축소는 전월세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LH 출신 인사들이 자회사 대표로 내려가는 ‘낙하산’ 관행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이 자회사들이 벌이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이 만년 적자를 내면서도 임직원은 성과급을 받는 ‘모럴 해저드’도 질타 받았다.

새정치연합 이미경 의원에 따르면 LH가 출자한 자회사들이 현재 진행 중인 PF사업 11개 중 8개가 적자 상태며, 이들의 누적 적자는 1조원을 초과했다. 그런데 8사 중 7곳이 2006년부터 현재까지 성과급으로 6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LH 출자회사들의 PF 사업은 만년 적자인데 임직원 성과급은 꼬박꼬박 지급돼 왔다”면서 “게다가 이들 회사 대표는 모조리 LH 출신 낙하산”이라고 비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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