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22% 문패만 덜렁… 2013년 회의 한 번 열지 않았다

지난해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정부위원회가 121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위원회 5개 중 1개는 문패만 달아놓고 전혀 일을 하지 않는 ‘개점휴업’ 상태였다.

안전행정부가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민기(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2013년 이후 연도별, 위원회별 회의 개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543개 정부위원회 가운데 지난 1년간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은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국가인적자원위원회 등 121개(22.2%)였다. 또 회의를 단 한 차례만 개최한 위원회도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 등 85개(15.6%)에 달했다.

소속별로 보면 원자력위원회는 원자력손해배상심의위원회 등 산하 3개 위원회 모두 지난해 전혀 회의를 열지 않았다. 환경부는 산하 20개 위원회 중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국가습지심의위원회, 배출량인증위원회 등 10개 위원회가 개점 휴점 상태였다.

해양수산부도 산하 22개 위원회 중 수산종자위원회,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 연안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 등 9개가 지난해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산하 39개 위원회 가운데 14곳이 지난해 문패만 달고 있었다.

실상이 이런데도 정부위원회는 현 정부 들어서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07년 참여정부 말 579개로 최대 규모를 기록한 이후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 6월 431개까지 줄었으나 지난해 12월 543개로 다시 증가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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