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D-1… 세월호·증세 문제 최대 쟁점

7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세월호 문제와 증세 논란이 최대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여당은 민생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며 ‘포스트 세월호’ 국면 조성에 총력을 모으고 있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이 사실상의 증세라는 주장과 함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이 ‘민생 국감’을 밀어붙이는 것은 박근혜정부의 경제 살리기를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는 측면이 강하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데 그 점에 국감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의 정치공세를 차단하려는 포석도 깔려있다.

이 원내대표는 “예년의 보여주기 식이나 호통,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없었으면 한다”고 했다. 야당의 정부 발목잡기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국감기간 중에라도 법안심사소위 구성을 완료해서 국감 직후 경제활성화 법안 심사에 들어가는 속도전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운영위원회 국감은 박근혜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 등을 다시 도마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감에서 구조 작업과 선박검사 부실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방침이다.

이처럼 다시 세월호 문제에 매달리는 것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원내대표대행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컨트롤타워 역할로서의 정부 무능과 해경·해수부의 부정 비리, 청해진해운 부실수사 등 진실규명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정책 등도 ‘서민 증세’라는 점을 부각시켜 저지하겠다는 스탠스다. 청와대·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가짜 민생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진짜 민생정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도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은 ‘의료 영리화 정책’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김경택 임지훈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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