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통영함 이어 소해함까지… ‘軍피아’ 총체적 부실

‘군피아’(군대+마피아) 납품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소해함에 납품될 음파탐지기의 핵심 성능 기준이 사업제안요청서 작성 과정에서 변조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소해함 음파탐지기 납품 과정에서 주요 성능을 결정하는 기준이 삭제되고 부가기준으로 대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경위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소해함은 기뢰 탐색·제거를 전문으로 하는 군함으로 침몰 선박을 탐색하고 해저 환경의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에도 지원된다. 사업비 3000억원이 투입돼 현재 3척이 건조되고 있다. 음탐기 성능은 소해함의 능력과 직결된다. 현재 건조 중인 소해함에는 바다 깊숙이 내려보낼 수 있는 가변심도음탐기(VDS)가 탑재될 예정이다. 이 음탐기의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성능 기준이 바뀐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소해함 음탐기의 사업제안요청서는 2010년 5월 20일 방위사업청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전해진다. 음탐기의 핵심 기준으로 ‘송수신음파·음파출력범위·분해능’ 등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방사청 함정사업부 상륙함사업팀에서 소해함 음탐기의 구매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했던 최모 전 중령(지난 1일 구속)은 나흘 뒤 부하직원에게 제안요청서를 변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존 의결된 기준을 지우고 ‘영상저장기능·고장진단기능·연동장비’ 등을 새 기준으로 채우도록 했다. 최 전 중령은 내용이 바뀐 제안요청서를 당시 사업관리본부장이던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안보포럼 양욱 연구위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음탐기 성능의 핵심 기준을 빼고 엉뚱한 기능을 대신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연구위원은 “자동차에 비유하면 변조 전 기준은 출력·연비·최고속력 등 차의 성능을 결정짓는 기준이지만 변조된 기준은 내비게이션·열선시트 등 부가기능이거나 에어컨처럼 당연히 있는 항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음탐기의 핵심 성능 기준을 변조하는 과정 등에서 군피아 등을 통한 로비성 뒷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또 탐색·인양 전문 구조함인 통영함에 장착된 선체고정음탐기(HMS) 입찰에 참여한 업체 제품이 성능 기준에 미달했음에도 ‘충족’ 평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 경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H사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여러 항목이 평가 기준에 미비했지만 방사청 상륙함사업팀장으로 근무했던 오모 전 대령(지난 1일 구속)이 부하직원을 시켜 ‘충족’으로 평가를 바꾸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앞서 오 전 대령은 방사청에서 열린 통영함 사업설명회에서 싱글빔 형식을 음탐기의 요구 성능으로 제시했으며, 싱글빔 음탐기를 판매하는 H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싱글빔 음탐기가 통영함에 탑재되자 멀티빔 형식의 음탐기를 원했던 해군은 지난해 10월 통영함 인도를 거부했고, 통영함은 지난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때 투입되지 못했다.

유성열 문동성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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