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지속 추진… 임시조직 TF, 정규조직 편성

임시조직으로 운영되던 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태스크포스(TF)가 정규 조직으로 편성된다.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한 박근혜정부의 중점 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국세청은 3일 “본청 조사국 내에 과 단위 성격의 ‘지하경제 양성화 팀’을 설치하고 현행 TF 인원 전부를 정원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핵심 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엔 임시조직으로는 버겁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지하경제 양성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세청 차장 직속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을 발족시켰다. 이후 총괄 TF를 중심으로 대기업·고액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 탈세, 역외탈세를 4대 지하경제 분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지난해 4대 분야에서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은 4조6490억원에 이른다. 내년에도 지하경제 양성화로 5조50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일부에선 이번 TF의 정규조직 전환을 두고 경제 활성화 이슈에 지하경제 양성화가 묻혀 기능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국세청은 “조직의 정규화를 통해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최근 열린 전국 관서장회의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 경제 활성화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도 세법질서 문란자, 구체적 탈세혐의자 등의 경우 조사유예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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