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동안 672곳 국감… 부실 불보듯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2014년 국정감사 계획서를 의결하고 대상기관 672곳을 확정했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하면 국감기간은 15일이 채 안 되지만 대상기관은 사상 최대여서 ‘수박 겉핥기’ ‘몰아치기’ 식 국감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된다.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감 대상기관은 지난해 630곳보다 42곳이 늘었다. 피감기관 수는 2011년 566곳에서 2012년 557곳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630개로 최대치를 경신했고, 올해 다시 이를 뛰어넘었다. 국가기관과 지자체(시·도 교육청 포함), 공공기관은 무려 626곳이나 된다. 국회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를 제외하면 상임위별로 하루 평균 3∼4곳꼴로 감사를 실시해야 하는 셈이다.

올해 국감은 특히 정부 경제정책과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등 증세 논란, 쌀 관세화, ‘낙하산 인사’ 논란 등 쟁점이 산적해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국감 최우선 목표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으로 정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실비서관의 증인 채택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인 중에서는 이석채 전 KT 회장, 황창규 KT 대표이사, 이상철 LG유플러스 대표이사,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등이 증인대에 서게 됐다.

새누리당은 ‘민생·정책 국감’을 강조하고 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폭로성 국감, 민생과 동떨어진 정치싸움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며 기업인의 무차별적 증인채택은 근절돼야 한다”고 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각 상임위 간사들이 기업인에 대한 야당 측의 무분별한 증인채택 요구에 단호히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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