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 與 한 발짝·野 두 발짝…‘양보’로 국회 살렸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끝에 30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여야는 최종 타결 입구에서 잠시 멈칫했지만 치열한 협상 끝에 타협안을 마련했다. 세월호법과 정부조직법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연결고리로 입법화를 위한 첫 번째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여당 한 발짝, 야당 두 발짝 물러서=이번 합의는 지난달 19일 합의된 ‘2차 합의안’ 뼈대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일부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최대 쟁점이던 세월호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 특검 후보군 4명을 여야가 합의해 특검추천위원회에 추천키로 했다. 2차 합의안에서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원 중 여당 몫 2명을 추천할 때 야당과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에서 더 나아간 셈이다. 특검 후보와 관련,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인사는 배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뚜렷한 실리를 얻었다는 평가다.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등을 일괄 처리하기로 해 일거양득이다. 유가족의 특검 후보 추천 과정 참여도 일단 막았다.

새정치연합은 특검 후보군까지 여야 합의를 한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종합해볼 때 새누리당은 “2차 합의가 마지노선”이라는 기존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섰고, 새정치연합은 유가족 참여 여부를 보류시키고, 정부조직법 처리도 약속해주면서 두 발 양보한 셈이다.

이 같은 협상 결과는 새정치연합에서 현실론이 대세를 이룬 게 큰 영향을 끼쳤다. 광화문에서 단식까지 했던 문재인 비대위원은 “저희도 아쉬운데 유가족들로서야 아쉬움이 더 크지 않겠느냐”면서도 “유족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친노(친노무현)계 핵심인 이해찬 의원도 “등원은 불가피하다”며 지도부를 지원 사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긴박했던 협상, 종일 롤러코스터=오전까지만 해도 전격 타결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오전 11시 시작된 여야 원내대표와 세월호 대책위의 3자 회동에서 공개 설전이 벌어지면서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이 원내대표는 두 차례에 걸친 세월호 특별법 합의가 새정치연합의 추인 보류로 무산됐던 점을 들어 대책위를 향해 “박 원내대표에게 협상 권한이 있음을 국민과 언론 앞에서 얘기해 달라”고 압박했다. 이에 유가족대책위 전명선 위원장은 “최소한의 부분은 박 원내대표에게 위임했다”면서도 “전권 위임 주장은 유가족에 대한 언어 탄압”이라고 맞받아쳤다.

오후 들어 새누리당이 강경해지면서 협상 실패 분위기가 감돌았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세월호법과 정부조직법 등을 연계하는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 결국 본회의 개의 시간에 쫓긴 새정치연합은 정부조직법 연계 처리를 받아들이는 한편 특검 추천 과정에 유가족 참여 여부를 추후 논의한다는 문구를 남겨두는 선에서 합의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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