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法 ‘3자 회동’ 막판 진통

정치권은 30일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놓고 막판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여야와 유가족은 이틀째 3자 회동을 개최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과 유가족이 제시한 새 협상안을 새누리당이 거부하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명선 위원장은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시간 동안 3자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에 일단 실패했다.

이 자리에서 새정치연합과 유가족 측은 ‘8·19 2차 협상안’에 ‘특검 후보군 4명을 여야·세월호 유족이 함께 특검추천위원회에 추천한다’는 내용 추가를 요구했다. 사실상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특검 후보 모두에 대해 유가족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진상조사위의 수사권·기소권 부여를 포기하는 대신 유가족이 원하는 특검을 임명해 달라는 뜻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 같은 ‘박영선 안’에 대해 “특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양당은 회동 직후 각각 의원총회를 열었다.

새누리당은 ‘박영선 안’ 수용불가 방침을 정했다. 김무성 대표는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경우라도 유가족이 입법권에 참여할 순 없다”며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여야 회동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연계 처리를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협상 내용 및 세월호 특별법 불발에 따른 국회 등원 여부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빈손 등원’을 둘러싼 찬반 양론이 제기됐으나 등원 후 협상을 이어가자는 ‘투트랙론’이 힘을 얻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세월호 특별법 합의가 안 되더라도 약속한 대로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새정치연합 의총이 길어지자 오후 2시에 예정됐던 본회의를 몇 시간 연기했다. 정 의장은 조속한 본회의 개의를 요구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고의적으로 본회의를 지연시킨다고 판단된다면 오늘 중 여당만으로 반드시 91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가운데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국회를 찾아와 이완구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3자 회동이 아닌 4자 회동을 요구했다. 이들은 “단원고 대책위가 유가족 전체를 대변하지 않는다”며 “일반인 유가족도 들어가서 4자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협상이 마지막 단계로 가면 (일반인 유가족들도) 함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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