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3자 협상 어떻게… 특검후보 추천 문턱에 걸려 ‘박영선案’ 일단정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최종 타결 입구에서 한발짝을 더 떼지 못하고 멈춰섰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유가족은 30일 한 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는 등 논의를 이어갔지만 ‘특검후보 추천 문제’라는 최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일반인 유가족의 협상 합류 문제, 일반 법안과의 연계 문제 등 예상외 변수들도 돌출하면서 전날에 이어 ‘1박2일’ 진통을 겪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전격 타결 기대가 높았다. 새정치연합이 ‘여야와 유가족이 특검 후보군 4명을 특검추천위원회에 추천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박영선 안’을 제시하고 여당도 어느 정도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부터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유가족 총회를 통해 모아진 총의를 들고 지금 유가족 대표는 이미 국회에 도착해 있다”며 “새누리당은 진심으로 성의와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새로운 안을 두고 야당과 유가족 의견이 일치됐으니 여당이 성실하게 협상에 나서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새누리당에서도 온도차는 있었지만 공개적인 대화 의지가 표명됐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는 “정치란 협상이고 대화”라며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우리 여야, 그중에서도 원내대표는 대화와 타협을 하고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을 만들어내는 게 정치”라고 말했다. 협상 의지를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오후 들어 분위기가 급선회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박영선 안’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못을 박았다.

새누리당에서 나온 설명을 종합하면 29일 3자 회동을 통해 제안된 ‘박영선 안’은 두 가지다. 특검 후보까지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는 안, 또는 특검 후보군 4명의 추천 과정에 유족이 개입하는 안이다. 세월호 유가족은 총회에서 2개 안 가운데 후자를 선택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과 유족 사이에 사실상의 합의안이 나온 셈이다.

하지만 이 안을 두고 새누리당에서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온 것이다. 새누리당 의총에서는 ‘박영선 안’에 대해 “말도 안 된다는 분위기가 많았다(김무성 대표)”고 한다.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측 주장도 협상 타결에 막판 돌발변수가 됐다.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여야 간 세월호법 협상이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 대표가 동석한 3자 회동 형태로 진행되는 것과 관련, 새누리당 지도부를 면담한 자리에서 “3자 협의체는 말이 안 되며, 일반인 유가족도 들어가 4자로 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기에다 여당이 세월호법과 정부조직법을 연계해 함께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하게 꼬였다. 정부조직법 등 그동안 계류돼 있던 법을 일괄적으로 함께 처리하자는 것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논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오늘 와서 갑자기 말했다(박 원내대표)”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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