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人터뷰] 한반도선진화재단 박재완 이사장 “경제 어렵고 내수 침체… 세금 올릴 타이밍 아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은 그에게 '정직한 한국인(The Honest Korean)'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줬다. 그러면서 "그의 임기가 끝나면 미국과 유럽이 빌려갈 수 있을까"라는 위트까지 곁들였다. 대학 교수 시절부터 사용한 야전침대를 국회의원, 두 번의 청와대 수석을 지내면서 끌고 다녀 '워커홀릭(일중독자)'이란 별명도 얻었다. 미국 대학에 방문교수로 갔을 때는 '창가의 등불'로 불렸다. 연구실의 불이 꺼지지 않아서다. 청와대 수석 시절에는 경차를, 장관 재직 시절에는 1600㏄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관용차로 타고 다녀 화제가 됐고,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광팬이기도 하다. 박재완(59)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얘기다.

이명박정부 마지막 기획재정부 장관을 끝으로 8년10개월간의 공직에서 물러나 성균관대 교수로 돌아간 박 이사장을 지난달 24일 대학 연구실에서 만났다. 그는 2시간여에 걸친 인터뷰 내내 후임 장관 정책에 대해 훈수를 두는 것처럼 비칠까봐 조심스러워했다.

-박근혜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지만 최근 담뱃세에 이어 지방세 인상 등을 통해 우회 증세하려 한다는 비판이 많다.

“소득세율을 10%에서 15%로 올렸으면 명백하게 증세지만 담배 한 갑당 얼마에서 얼마로 정액세율을 올리는 것은 10년, 20년 동안 손을 못 보고 있었으면 물가상승분만큼 조정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주민세나 자동차세도 정액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다. 그래도 절대 금액이 올라갔으니 증세 아니냐고 하면 일리는 있지만 증세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

-복지 수요는 커지고 있어 증세가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정부 때 내린 법인세를 원래 수준으로 환원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낮은 소득세를 올리자는 주장도 있는데.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법인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법인세는 일자리, 투자, 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법인세를 원상복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일본, 미국 등 선진국들도 법인세를 낮추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 법인세율은 조정하지 않는 게 좋다고 본다.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조율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내수가 침체돼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세금을 올릴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복지지출에 상응하게 보편적 중부담체제로 가야 한다. 고소득층에 대한 중과세만으로는 증가하고 있는 복지 재원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저런 세제감면 때문에 법인세 실효세율은 낮지 않나.

“대기업들은 글로벌 베이스로 운영하기 때문에 외국 세제와 연동돼 있어 이를 감안해야 한다.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다는 주장의 가장 큰 맹점은 해외에서 납부한 법인세가 세액공제돼 있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는 거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0조원 늘려 경기를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확대 예산안이다. 적절하다고 보는지.

“확장 기조로 가서 성장률을 끌어올려 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더 높아진다면 부채 증가분을 상쇄하고도 건전한 재정을 꾸려갈 수 있다. 반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생각만큼 오르지 않는다면 부채가 커지기 때문에 부실을 미래로 넘기는 위험이 있다. 저는 긴축, 작은 정부, 알뜰형의 정책을 선호하는 편이지만 지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선택한 기조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등 단기적 충격일 때는 확장정책이 유효하고 절실하지만 고령화 등 꾸준히 진행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풀려면 구조개혁 노력이 최우선돼야 한다.”

-구조개혁이 중요하지만 서비스산업 육성만 보더라도 이익단체들에 막혀 몇 년째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의료산업이나 금융산업 등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지혜를 모아 하나씩 매듭을 풀어가야 한다. 이분법이나 흑백논리에 갇혀 공론화나 건전한 토론 자체가 안 되고 있는데 치열하게 고민하다 보면 제3의 대안이 나올 수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로부터 ‘포퓰리즘에 맞설 배짱을 가진 정직한 한국인’이란 극찬을 들었다. 현 정부 들어 균형재정 목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재정 건전성에 문제는 없는지.

“일본이 1990년대 초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가 70%였다가 2000년 140%, 2013년에 250%로 20여년 만에 3배가 됐다.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든지 OECD가 올해 우리나라에 권고한 것처럼 고등교육의 수혜자 부담 원칙을 확립하는 등 유인 기제가 필요할 것 같다. 세대 간 배분 문제인 연금의 경우 스웨덴, 일본처럼 자동안전장치를 도입하고 페이고(Pay-Go·기초연금 같은 의무지출 시 소요재원 마련 방법을 함께 의결하는 것) 원칙을 지켜야 한다. 지금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5%정도이지만 남북통일 비용,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상시 글로벌 위기 등에도 대비해야 한다.”

-얼마 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복지 디폴트(지급불능)’가 불가피하다고 선언했는데.

“최근 복지지출이 빠르게 늘면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모두 형편이 어렵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자치단체가 국가보다 나은 편이다. 우리의 지방세 비중 20%는 OECD 평균과 비슷하다. 중앙정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자치단체도 탄력세율 등을 활용해 제한적이나마 주어진 과세자 주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 다만 노인인구는 급증하는 반면 학령인구는 꾸준히 줄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오래전 설정한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배분 비율을 수요 추이에 걸맞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경환 부총리는 일본처럼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걱정하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아직 문제 없다고 한다. 누구 말이 맞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등 90년대 일본과 비슷한 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꽤 있다. 일본은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인식돼 90년대 들어서도 꾸준히 엔고가 진행됐고 부동산도 우리보다 훨씬 거품이 많았다. 우리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지만 조정기를 거쳤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비책도 마련해 놨기 때문에 부동산이 반으로 폭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인구도 2030년까지 꾸준히 늘기 때문에 일본처럼 디플레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최 부총리는 사내유보금 과세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한다.

“사내유보금 과세는 최종 발표된 것을 보면 3년간 한시 적용인 데다 모호해졌다. 투자를 촉진하려면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의 다국적 기업을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 여건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 노동, 토지 여건뿐만 아니라 정책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세계적 표준과 동떨어진 제도는 도입하지 않는 게 낫다.”

-투자를 이끌어내려면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나.

“투자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노동 문제를 많이 얘기한다. 노동제도뿐만 아니라 관행, 문화까지 되짚어봐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세제개편안 중 임금 올리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방안은 의아하다. 지금도 대기업의 임금 수준이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들과 격차가 너무 많이 나고 있는데 더 올려준다면 또 다른 문제점을 잉태하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 인건비가 전체 기업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다고 하지만 일자리를 늘리거나 기업 투자를 늘리는데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현 경제 상황을 진단한다면.

“올해 초 전망한 것보다 글로벌 여건이 나빠지고 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에서 완만하게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내부를 들여다보면 구조개혁은 정부가 노력하고 있고 양적인 면에서 확장 기조를 택했으니 6∼9개월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 싶다.”

-최 부총리가 취임한 지 석 달이 지났는데 경제정책을 평가한다면.

“우선 과감하고 발빠르게 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 당정 협력이 훨씬 긴밀하게 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강점이고 존재감이 보인다. 부총리로서의 다른 부처 장악력, 팀워크가 눈에 띄게 좋아진 것 같다. 명확한 색깔을 드러내서 정책 방향에 대한 시그널을 확실히 준 것은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확장정책은 양적인 측면이고 더 중요한 건 질적인 측면인데 이 부분이 더 부각됐으면 좋겠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와 조언을 한다면.

“아직 1년 반밖에 안 된 상황이어서 처음에 시행착오도 있고 학습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다려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치권도 핵심과 비켜간 이슈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다. 구조개혁을 강조하고 싶은데 일하는 복지가 되도록 독일 하르츠 개혁 같은 조치나 노동개혁이 필요하다. 지금은 위기상황에서 벗어났고 내년에 선거가 없으니 연금 개혁과 공공요금 현실화 등 구조개혁에 힘을 쏟고 특정 계층에 편익이 집중되는 그런 입법은 적극 저지했으면 한다.”

-다양한 공직을 경험했다. 어떤 일이 가장 힘든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어렵다 얘기하긴 힘들고 저에겐 다 분에 넘치고 어려운 자리였다. 힘든 일은 이분법적 논리가 상당히 퍼져 있어 난국을 극복하기가 어려웠다. 국회의원할 때는 국민연금 개혁을 제대로 못한 게 아쉽다. 수석일 때는 행정부의 세종시 이전을 막지 못한 점, 장관일 때는 복지제도를 확대할 때 정교하게 유인 기제를 충분히 반영 못하고 정치권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 아쉽다.”

-국민연금도 문제가 있지만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도 시급하다. 공무원들의 반발이 심한데 어떻게 풀어야 하나.

“공무원연금은 퇴직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해선 안 된다. 신규 공무원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고 퇴직연금을 따로 만들면 된다. 문제는 그 이전에 들어왔던 공무원들인데 재정 부담이나 지속 가능성 등을 봤을 때 연금학회안대로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개혁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왕창 연금을 깎는다든지 하면 법률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연금 상한선을 낮춘다든지 65세 이후에 직업 있는 사람의 경우 절반을 받게 돼 있는데 잘 버는 사람은 안 주는 등 미세 조정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이명박정부에서 청와대 수석 두 번과 장관을 두 번 했다. 지난 정부의 공과를 평가한다면.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재정위기에 선방했다고 생각한다. 다방면에 걸쳐 글로벌 위상을 높이고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 녹색성장을 제시한 것도 공으로 들 수 있겠다. 과는 구조개혁을 더 치열하게 추진했어야 했는데 제대로 못한 것을 들 수 있다. 금융위기와 여당 내 긴밀한 팀워크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인데 많은 개혁법안들을 냈음에도 인천공사 지분매각 등을 비롯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게 아쉽다.”

-지난 3월부터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나.

“2006년 9월 출범한 민간 싱크탱크로서 산업화와 민주화의 격을 높여 선진화하고 통일 준비를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매주 금요일 정책 세미나와 매달 한 번씩 시민단체와 함께 국가전략포럼을 열고 있다. 최근에는 인천아시안게임에 맞춰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 학술행사를 열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정년이 5년 반 정도 남았는데 9년 가까이 학교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 빚 갚는 게 급선무다. 열심히 학생들 가르치고 연구를 해서 학교에 성과물을 내려고 한다. 나라에서 받은 혜택도 많으니까 조금이라도 갚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재단 일을 열심히 해서 올곧은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하도록 힘을 보태려 한다.”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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