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예산 비상 해당 지자체에 ‘SOS’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재정에 비상이 걸리면서 교육감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다. 교육부가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보다 1조원을 삭감키로 해 재정난은 심화될 전망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달까지 교육부로부터 1조6379억원의 교부금을 받기로 돼 있었으나 1405억원 모자란 1조4973억원만 받았다. 세수 부족으로 교육부가 교부금을 축소한 것이다. 당장 교원 인건비를 지급할 돈이 없던 시교육청은 지난 18일 대구시에 다음 달분까지의 전입금을 요청해 300억원을 받았다. 26일 기준 시교육청의 이달 지출예정액은 인건비를 포함해 1000억원이 넘지만 기준 자금보유액은 552억원(인건비 집행 이전)에 불과하다. 시교육청은 지방채 270억원을 조기 발행해 다음 달 인건비 등 필수 지출분을 추가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다음 달에도 교부금이 줄어들면 교사 월급을 주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도교육청의 예산은 교육부 교부금과 지자체 전입금 등으로 구성된다. 해마다 교부금이 줄어드는 데다 만 3∼5세 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 등 국책 시행 보육예산을 전액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보육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한 뒤 갚지 못한 지방채 규모는 3조원에 달한다. 반면 교육부가 편성한 내년도 교부금은 올해 40조8680억원보다 1조3474억원 줄어든 39조5206억원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부금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다”며 “가뜩이나 예산이 바닥난 상황인데 내년 교부금을 더 줄인다는 건 사실상 시·도별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토로했다.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2일 교육재정 부족에 대해 “정부가 예산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보육예산 편성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월부터 각급학교 학교운영비를 삭감키로 해 일선학교는 냉난방 비용 등을 줄여 재정난에 대처하고 있다. 명예퇴직 신청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예산이 부족해서다. 지난 8월 서울시교육청은 신청자의 7.6% 수준인 181명에 대해서만 명예퇴직을 받아들였다. 지난 24일 일반 고등학교 교장 간담회에서 명예퇴직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성토가 이어지자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채권 발행을 통해서라도 퇴직금 재원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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