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백 1주일 난제는 더 쌓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캐나다 방문과 미국 뉴욕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마치고 26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전용기편으로 귀국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유엔본부에서 각종 다자회의 참석, 유엔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 기조연설 등을 통해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전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인권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분명히 밝혀 일본 정부의 문제 해결을 압박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20∼22일 캐나다 방문에선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 에너지 및 북극 연구·개발 분야 협력도 합의했다.

문제는 국내 현안이다. 해외 순방에서 다자회의,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일부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지만 국내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박 대통령은 1주일간 쌓였던 각종 국정 현안을 점검하고 해법 마련을 모색할 예정이다.

우선 송광용 전 수석의 사퇴로 공석이 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후속 인사를 해야 하고, 송 전 수석 사퇴 과정에서 불거진 인사검증 부실 논란에 대해서도 대처해야 한다. 청와대는 현재 후임 교문수석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가 송 전 수석의 내정 단계부터 갑작스러운 사퇴에 이르는 과정까지 위법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인사검증 문제는 계속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국회 정상화 문제 역시 난제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외교 직전 여야 2차 합의안에 대해 ‘더 이상의 양보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었다.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 사이에서 일부 유연한 목소리가 나오곤 있지만 국회 정상화가 언제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태다. 또 내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 건전성을 둘러싼 당정 간 엇박자 조짐, 담뱃값 인상 추진 등에서 촉발된 증세 논란, 공무원연금 개혁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여기에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가중되는 각종 교육정책도 점검해야 할 분야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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