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 복무기간 연장 추진설

북한이 군복무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올해 남성 복무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여성도 의무복무를 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포착돼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탈북자들 사이에 군 복무기간 연장으로 북한 분위기가 어수선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실제로 북한군이 올해 10년 만기 제대 예정자들의 전역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북한은 여성들에 대해서도 의무복무제를 적용해 중환자를 제외한 결격 사유가 없는 중학교 졸업자 전원을 징집대상자로 분류했으며 신체검사 규칙도 대폭 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이같이 군복무제를 변경한 것은 징집자원 부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군 당국은 저출산과 높은 유아사망률 등으로 북한에서 올해 징집인원이 예년에 비해 2만∼5만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은 2003년 군사복무법을 통해 남성은 13년에서 10년으로, 여성은 지원자에 한해 복무하되 10년에서 7년으로 3년씩 단축했다. 다만 특수부대 등 일부 부대에서는 남성 복무기간을 13년으로 고정했다. 북한은 징병제 실시 국가 가운데 군복무기간이 가장 길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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