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兆 중앙정부 채무 첫 돌파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월간 재정수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정부 채무는 7월 말 현재 503조3000억원으로 한 달 사이 8조6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무려 39조3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국채가 국고채권(8조3000억원)과 국민주택채권(2000억원)의 잔액 증가로 8조5000억원 늘었고, 차입금이 농림수산사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차입 등으로 1000억원 늘었다.

내년부터는 이 같은 적자 살림이 더 심해질 전망이다. ‘2014∼2018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570조1000억원, 2016년 615조5000억원, 2018년 691조6000억원으로 70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정부 채무가 이처럼 증가하는 이유는 세수감소 등으로 정부 수입이 예상만큼 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7월 누계 총수입 세수진도율은 57.7%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 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국세 세수진도율이 8조5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난 지난해보다 0.8% 포인트 낮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며 “내년에는 세입 전망을 현실화시켜 잡은 만큼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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