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고비 맞은 세월호 특별법 전망] 여·야 ‘타협’ 공감대… 합의땐 ‘2차 案＋α’ 유력

세월호 특별법이 여야 간 전격 합의냐 장기전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 일단 야당 지도부 교체 이후 어떻게든 타협의 여지를 만들어 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치권 및 유가족들에게 형성되고 있다. 협상이 된다면 ‘8·19 여야 원내대표 2차 합의안+α’가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안 되면 차라리 장기전을 치르자는 주장이 여야 내부에서 대두되고 있다.

◇2차 합의안+α는 무엇…조사권 강화?=돌파구 확보에 앞장선 사람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이다. 문 위원장은 ‘유가족 최소한 양해하는 특별법 제정’이라는 전략적 모호성을 극대화한 발언으로 협상 분위기를 만들어 놨다. ‘세월호 강경파’를 이끌던 문재인 비대위원 역시 새누리당이 특검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는 대안을 제시할 경우 유가족들을 설득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새누리당의 공식 입장은 강경하지만 내부에서는 “집권여당으로서 추가 양보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런 흐름을 감안해 문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은 23일에도 1·2차 합의안 및 협상 과정의 디테일을 분석하면서 해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 부여 불가, 2차 합의안 존중이라는 사실상의 두 가지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2차 합의안에 유가족을 설득할 수 있는 추가 장치를 어떻게 결합하느냐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 관계자는 “협상 방향은 2차 합의안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야당과 유가족은 1차 합의안을 통해 진상조사위 구성에서 양보를 얻어냈고, 2차 합의안을 통해 특검 추천권의 일부 양보를 가져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더 이상의 특검 추천권 양보는 없다고 못 박고 있는 상태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의 경우 ‘유가족이 추천하는 2명을 여당이 받자’는 양보안을 공개적으로 제시했지만 특검 추천에 대해서는 여당의 양보 가능성이 매우 낮다.

때문에 야권에서는 진상조사위에 조사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플러스알파로 부각되고 있다. 조사권에 강제력을 부여하고, 불응 시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복안이다. 특검 등 수사권을 강화할 수 없다면 이를 보완하는 조사권에서 돌파구를 찾는 방식이다.

◇협상 마지노선은 다음 달 초·중순=오는 12월 2일 예산안 자동 상정과 국정감사 등을 포함한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마지노선은 다음달 초·중순이라는 게 여야의 공통된 분석이다. 야당이 10월 국정감사, 11월 예산안 심사를 보이콧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26일 본회의 개최도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은 야당이나 유가족 입장이 통일이 안 돼 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세월호법과 민생법안) 투 트랙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양당 정책위의장 및 원내수석대표 간 채널을 먼저 재가동한 뒤 상황에 따라 원내대표 간 협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에서는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정치적 내상을 입어 공식 채널이 애매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르면 24일 유가족들과 만나 의사를 타진한 뒤 향후 협상 진로와 행보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가 교체된 유가족들은 공식적으로는 수사권·기소권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전명선 신임 대책위원장은 전날 진도군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기전으로 갈 경우 동력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입장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엄기영 김경택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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