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세계경제 저성장·저물가로 신음 한국은 돈 풀 재정 여력 있어 다행”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하고 강력한 부양책을 통해 당장 경제를 살리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재정건전성을 걱정해 제때 대규모 부양책을 펴지 않으면 경제가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다는 논리다.

호주 케언스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국제무대에 데뷔한 최 부총리는 지난 19일(현지시간)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세계경제가 저성장·저물가에 신음하고 있는데 한국은 다행히 재정 여력이 있기 때문에 (자금을) 풀 수 있다”며 “지금 돈을 풀고 정책 패키지를 집행해야 내년 6% 경상성장률을 달성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신의 경제정책인 ‘최노믹스’가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비교되는 상황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갈했다. 그는 “아베노믹스는 막다른 골목에서 윤전기로 돈을 찍어내는 것”이라며 “우리가 하는 정책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장이 믿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재정 확장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과 달리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재정을 풀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작다는 것이다.

재정 건전성 우려와 서민증세 논란 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해 “재정 여력이 있기 때문에 자금을 풀 수 있다”며 “여력이 없는데 풀려고 하면 시장의 불신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상환 능력이 있다면 가계부채 총량은 늘어나도 큰 문제가 아니다”고 답변했다. 담뱃값 인상이 증세 아니냐는 질문에는 “담뱃값이 세계에서 가장 낮고 흡연율은 세계 최고인데 이것을 방관해야 하느냐”며 “담뱃값 인상으로 들어오는 수입의 상당 부분은 금연 정책에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세 인상 역시 “주민세는 22년 만에 올렸는데 당시 물가는 지금의 4분의 1 수준이었다”며 “물가가 오르는 정도로 올린 것에 대해 증세라고 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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