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정치연합, 정책비판은 국회 들어가서 해야

3주째 공전하던 정기국회가 개문발차해 일부 상임위원회가 가동에 들어갔지만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불참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계속 불참하면 22일부터 모든 상임위를 단독으로 가동한다는 계획이지만 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는 회의를 열기도 어렵거니와 야당의 참여 없이는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기업 오너 자녀에게 1000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게 하고, 새누리당도 여기에 발맞춰 손자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증여하면 1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 정권이 부의 대물림을 장려하는 ‘부자지킴이 정권’임을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전날에는 예산안 평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서민증세로 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손쉬운 세수 확대 방안인 서민증세 정책은 철회하고 재벌과 고소득자에 대한 부자 감세부터 먼저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민증세에 분노하는 민심을 제대로 짚은 발언이다. 그러나 링 밖에서 아무리 떠들고 훈수를 둔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선수는 링 안에서 싸워야 한다.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일정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명분이 옳다 하더라도 법안 심의를 팽개쳐둔 채 장외에서 비판만 한다면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국회에는 당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 수십건이 쌓여 있다. 세월호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몇 달째 발이 묶여 있다. 담뱃값 및 지방세 인상안, 쌀 관세화 문제 등은 물론 내년 예산안도 국회에서 꼼꼼한 심의가 필요하다. 촌각을 다투는 법안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 세비를 반납하라거나 국회를 해산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야당을 국회로 끌고 들어가야 할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의 어깨가 그만큼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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