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자-이경원] 교육투자로 富 재분배 이뤄야 한다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 닭과 달걀 같은 성장 우선과 분배 우선의 논거 대결에 사람들은 지쳐간다. 소득 불평등의 난제를 해결할 길은 정녕 없단 말인가.

19일 피케티는 “하위 소득계층을 포용하는 열린 교육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소득 불평등을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소수 계층만이 계속 사회의 엘리트로 편입되고, 이에 따라 소득 불평등이 심화한 대표적 사례로 현대 미국을 들었다. “미국에는 좋은 대학도 있지만, 하위 소득계층까지 모두가 하버드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기회의 땅’이라고 불려온 미국에 대한 일갈로는 다소 거친 일반화로 들렸다. 하지만 피케티는 이 발언에 대해 “교과서적 설명”이라며 한 발도 물러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지식이 골고루 분포되면 소득 불평등도 점점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크게 다를까. 피케티의 발언에서 ‘하버드’를 ‘서울대’로 바꿔 넣어도 크게 어색하지 않아 보인다. 부모의 경제력 효과를 뺀 학생 고유의 노력과 잠재력만으로는 강남에 편중된 서울대 합격률을 설명하기 힘들다는 것이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의 연구 결과다. 서울 강남구는 강북구보다 서울대 합격률이 20배 높다는 본보의 단독보도(8월 14일자 1면 참조) 이후 강북에 사는 한 학부모는 “돈 없는 내가 죄인이다. 정확한 기사지만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고 이메일을 보내 왔다.

피케티를 반박하는 경제학자들도 이날 토론을 마치며 “성장성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무엇보다 교육 투자가 중요하다”는 명제에는 공감했다. 학계의 아름다운 결론은 현실의 삶과 이어지는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에 이어 내년 교육부 예산안에도 한 푼 반영되지 못했다. 평등을 원하는 사회에 대고 정부는 “돈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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