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시 주변 4강 경제효과 보니… 中 최대 수혜, 美·러도 실익 日은 외톨이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될 경우 남북뿐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도 상당한 경제이익을 누리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총생산(GDP) 및 고용증대 효과를 따져봤을 때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순으로 경제이익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1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남북통일이 주변 4강에 미치는 편익비용 분석’ 국제 세미나에서 교지 후카오 일본경제산업연구소 교수는 “한반도 평화통일 시 중국의 GDP는 485억 달러(50조원) 증가하고, 564만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돼 최대 수혜국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러시아 GDP는 745억 달러(77조원) 증가에 고용 77만명, 미국 GDP는 291억 달러(30조원) 증가에 고용 23만명이 창출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일본 GDP는 246억 달러(25조원) 증가하며 21만명이 새로 고용될 것으로 예측됐다. 다국적 경제효과 산출법인 ‘글로벌 투입산출 모형’을 이용한 외국 연구를 통해 한반도 통일 편익비용이 수치로 확인되기는 처음이다.

교지 교수는 남북통일이 되면 일본의 라이벌이 될 ‘슈퍼 코리아’가 출현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통일 이후 한반도와 중국 간 경제협력이 크게 증대된다고 전망했다. 남한과 북한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지금도 각각 30%, 90% 이상인 상황에서 경제 교류가 심화되면 중국 GDP는 841억 달러(87조원)까지 확대되는 반면 일본 GDP는 86억 달러(8조9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동아시아에서 일본만 ‘외톨이’가 돼 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마커스 놀랜드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은 급격한 흡수통일과 점진적 평화통일 시나리오에 따른 북한과 주변 4강의 상품교역 전망을 제시했다. 흡수통일 시 통일 직후 북·미 간 상품 교역이 최소 9억6000만 달러(1조원), 서비스 교역은 3억∼4억5000만 달러(3100억∼4700억원)로 증가할 것으로 봤다. 급격한 통일은 대북 제재 등 복잡한 법률·정책적 문제를 일거에 해소, 통일 편익이 크게 늘지만 점진적 통일 때는 북·미 간 경제 교류가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분석됐다.

진징이 중국 베이징대 한국연구센터 부원장은 “평화통일 시 동북3성의 급속한 경제 성장을 가져와 랴오닝·지린·헤이룽장성의 GDP가 최소 1조 위안(1626억 달러, 168조원) 이상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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