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法 정국] 野 “대통령이 틀렸다” 강력 반발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인식을 드러내고 야당과 유가족을 맹공격했다"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과 청와대도 성역 없는 진상조사의 대상"이라며 "그런데도 대통령이 나서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수 없다고 한 것은 진상조사 대상이 진상규명을 하지 않겠다고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틀렸다"면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또 '여야의 2차 재합의안이 마지막 결단'이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선 "대통령이 2차 협상으로 끝내라는데 여당이 어떻게 협상을 하겠느냐"며 "박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특별법 제정은 물론 국회 정상화도 어렵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세비 반납' 발언을 두고도 "10월 유신으로 국회를 해산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늘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대통령이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공격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대통령이 특별법을 책임지지 못하면 국민도 대통령 자리를 책임지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앞에서 26일째 기다렸지만 돌아온 대답은 여야가 유가족과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야합한 2차 합의안이 마지막 결단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족대책위는 박 대통령이 진상조사특별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밝힌 데 대해 "결국 그동안 진행해온 국회와 가족대책위 사이의 논의를 무시하고 2차 합의안으로 끝을 내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가족대책위는 또 "유가족들이 단 한 번도 과도한 배상이나 보상을 바란 적이 없는데도 여당과 대통령이 거듭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며 "돈으로 세월호 참사를 덮어버리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옹호하고 나섰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훼손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것으로 본다"면서 "민생이 중요한 상황에서 국회가 공전되고 있는 만큼 정치권이 책임을 다해주기 바라는 심경을 토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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