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개성공단 재가동 1년… 입주기업 여전히 한계상황

“겉으로는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루하루 근근이 버티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상 초유의 공단 폐쇄 사태를 겪었던 개성공단이 16일로 재가동 1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한계상황에 몰리고 있는 입주기업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부터 5개월 넘게 기업 생산 활동이 멈춘 터라 영업 손실액이 수천억원대에 이르고, 정부 지급 보험금도 반환해야 하는 등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군사적 정세에 따라 개성공단 가동 여부가 출렁거리는 데 있다고 기업들은 한목소리를 냈다.

현재 개성공단 한 달 생산액은 3700만 달러 정도로 지난해 대비 80% 수준이다. 남북관계 변수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국내에서도 점차 투자를 꺼리고 있다.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 등에 따른 대북 제재로 5·24조치가 시행된 이후엔 개성공단 신규 투자가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

국제경쟁력도 2004년 개성공단 출범 후 10년째 제자리걸음이란 지적이다. 공단에 투자한 외국기업은 현재 한 곳도 없다. 매년 독일 중국 등 수십 곳이 방한해 관심을 보였지만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5일 재가동 1주년을 맞아 배포한 자료를 통해 “개성공단은 미국 일본 등 해외 수출판로가 막혀 있어 내수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개성공단의 국제화가 가능하도록 5·24조치 완화 내지는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정기섭 협회장은 “작년 공단 폐쇄를 겪은 후 대규모 거래처가 떠나 일부 기업은 올가을부터 주문이 없어 공장을 멈출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북한의 사과 및 입장변화 없이 무턱대고 5·24조치부터 풀 순 없어 정부도 갑갑한 상황이다. 국내 기업의 투자여건이라도 개선하고자 공단 내 인터넷 공급 등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간 협의를 제안했지만 북한이 영 소극적이다. 남북은 지난해 개성공단 재가동 이후 무선인식(RFID) 카드를 쓰는 전자출입체계를 도입해 일일 단위 상시 출입을 가능하게 하고, 인터넷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2월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을 핑계로 북한이 비협조로 돌아섰다.

통일부는 “전자출입체계는 이미 시범 가동에 들어갔고 인터넷 공급도 남북이 시행 일정과 공사 계획만 협의하면 된다”면서 “북한은 합의 이행에 성실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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