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시기·IS 문제 집중 조율

박근혜정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14일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김 실장은 방미 기간 카운터파트인 수전 라이스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물론 존 케리 국무장관, 척 헤이글 국방장관 등과 만나 안보 문제를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5월 극비 방한했던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과의 면담도 추진 중이다.

김 실장이 첫 미국 방문에서 논의할 의제는 북핵을 포함한 북한문제, 한·미동맹 현안, 동북아 정세 등 포괄적 이슈다. 우선 한·미동맹 현안과 관련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재연기, 미사일방어(MD)체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두 사안은 한·미 간 별도 협의채널이 존재하지만 김 실장의 방미를 통해 큰 틀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시기를 2020년 전후로 재연기하되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능력이 제고돼야 한다는 단서를 붙이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이다. 김 실장 방미에서 전작권 전환 협의가 진전을 이룬다면 오는 10월 열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선 결론이 날 수도 있다. 한·미 현안으로 급부상한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한국 배치 문제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박근혜정부의 통일 구상에 대해서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대북 5·24조치와 금강산관광 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 양자 간 현안이지만, 한·미 안보 공조 틀과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무게감 있게 거론될 개연성이 높다.

이번에 한·미 양국 간 새롭게 논의될 주요 이슈는 중동 문제다. 김 실장은 미측과 중동 정세 위기의 핵으로 떠오른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문제를 긴밀히 협의한다. 김 실장은 미 정부의 IS 격퇴 의지에 대한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추가 인도적 지원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 협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4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등과 IS 문제를 논의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정상급 회의의 전초전 성격도 갖고 있다. 김 실장은 출국 직전 "여러 가지, 그리고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지원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의 공습 등 군사작전에 대한 지원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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