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곳간 텅텅… 직원 월급 못줄 곳도

서울 자치구들이 자체 수입으로는 기본적인 행정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수입으로는 소속 공무원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자치구도 2곳이나 됐다.

11일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시가 보통교부금을 지급하기 전 25개 자치구의 올해 평균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지수)는 66.3%에 그쳤다. 50% 미만인 곳도 4곳이나 됐다.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기준재정수요액을 기준재정수입액으로 나누고 100을 곱한 수치다. 자치구가 매년 기본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세입으로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다.

보통교부금 교부 전 25개 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2010년 71.9%에서 2011년 69.7%, 2012년 66.6%, 2013년 65.7%로 감소추세다.

교부금 지급 전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100%를 넘는 자치구는 강남구(145%) 뿐이다. 노원구(40.7%), 도봉구(47.3%), 성북구(49.8%), 강북구(49.4%)는 50%를 밑돌았고 중랑구(50.1%), 은평구(53.1%), 광진구(53.1%), 양천구(54%) 등 다른 자치구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강북구와 도봉구는 지방세 수입과 공영주차장 운영, 인지 판매 등에서 나오는 세외 수입 등 자체수입으로는 소속 공무원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강북구는 자체 수입 대비 인건비 비중이 103%였고, 도봉구도 102%였다. 노원구도 98%로 비슷한 처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시는 보통교부금 지급 등을 통해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100%에 가깝게 메워주고 있지만 항상 부족한 상황이다. 보통교부금은 중앙정부나 광역 시·도가 재정 수입이 재정수요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돈을 말한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들이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이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교부금 예산은 부족하다”며 “국고보조사업의 중앙정부 분담률을 더 높이거나 지자체의 세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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