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직격 인터뷰] 쌀 시장 개방 입장은? “모든 무역협상서 쌀 양허대상 제외 총력”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진 쌀 시장 개방에 대해 “앞으로도 모든 무역 협상에서 쌀은 양허 제외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일단 관세화 방식으로 시장이 열리면 굵직한 무역 협상에서 쌀 관세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농민들의 우려에 대한 답변이다.

이 장관은 “(쌀 관세화는) 수입을 막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의무수입량을 줄이자는 차원”이라며 “관세 장벽으로 쌀 수입을 막자는 뜻인데 농업인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 쌀 가격이 국내산보다 크게 높아지면서 경쟁력을 잃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농업계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무역 협상 과정에서 상대국의 요구에 따라 관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장관은 “FTA는 체결할 나라와는 거의 다 마쳤다”며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지만 여태껏 모든 FTA에서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쌀을 지켜내려는)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작용했다고 본다”며 “앞으로도 쌀은 양허 제외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TPP 협상 과정에서 미국 등 상대국이 가입 동의를 조건으로 쌀 관세 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방어했다. 이 장관은 “TPP에서도 쌀은 최우선적으로 양허 제외 대상에 올리겠다”며 “극단적으로 (양허)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쌀은 건드리면 안 된다고 나설 것이다. 정부를 좀 믿어주십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쌀 관세화에 대비해 정부는 54조원이라는 돈을 투·융자했다”며 “쌀 농업은 기계화율이 95%에 이르고 유통 마진이 20% 정도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손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개방 준비를 해온 만큼 자신감으로 맞서도 된다는 주장이다. 당장 개방을 피하려다 의무수입량이 늘면 두고두고 농업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제라도 관세화를 선택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동훈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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