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정 운영 핵심은 역시 ‘경제’

추석 연휴를 마친 박근혜 대통령의 하반기 국정 운영 구상은 경제 활성화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연휴기간 청와대 관저에 머물면서 하반기 국정 현안을 두루 점검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박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10일 전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경제살리기 행보와 민생 탐방에 주력해 왔다. 추석 당일인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의 주제도 경제였다. 박 대통령은 "나라 경제와 국민 여러분 행복을 위해 모두 함께 소원을 빌어 그 꿈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썼다. 이런 맥락에서 박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하면 각종 회의와 행사를 통해 다시 한 번 국회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국무회의를 통해 틈날 때마다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전폭적 협력을 강조해 온 행보의 연장선상인 셈이다.

그러나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는 추석 연휴 이후에도 쉽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의 정국 구상이 실제 효과를 나타내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정국 풀기에 나서주길 바란다"는 목소리가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나오지만, 청와대 입장은 명확하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는 국회 몫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아무리 경제 활성화에 '올인'한다 해도 자신의 정국 구상과 실제 이행 사이에는 많은 괴리가 존재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박 대통령의 또 다른 하반기 정국 구상 축은 남북관계 개선 등 외교안보 분야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미국 방문도 이런 취지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김 안보실장은 미국과 한·미 관계 현안과 박근혜정부의 대북 접근법 전반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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