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8개 자사고 재지정 취소 ‘반려’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종합평가 항목에 문제가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요청한 자사고 8곳의 재지정 취소 협의 신청을 모두 ‘반려’했다. 또 시교육청이 지정 취소를 강행할 경우 시정명령 하겠다고 경고했다. 자사고 학부모들은 재평가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고 시교육청에 평가 세부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는 재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교육부는 5일 시교육청이 전날 교육부 장관에게 요청한 자사고 8개교(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우신·이대부속·중앙고) 지정취소 협의 신청을 모두 반려했다. ‘반려’는 동의 여부 자체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법원에서 ‘각하’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자사고 운영평가 결과와 지정취소 결정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어 적합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바로 반려했다”고 밝혔다. 전날 시교육청은 재지정 평가(종합평가) 결과 8개 학교가 ‘미달(100점 만점에 70점 이하)’로 나타났다며 해당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교육청의 재평가 항목이 공정치 못하다며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교육부가 문제 삼은 항목은 ‘교육감 재량평가 영역’에 포함된 3개 항목이다. 학생 만족도 조사 중 일부 문항을 점수화한 ‘자사고 설립취지에 맞는 운영 인식 정도(5점 만점)’ 항목은 ‘학생 학교만족도 조사(4점 만점)’와 중복된다고 주장했다. 또 ‘자부담 공교육비 적절성(5점 만점)’ 항목은 일반고 평균수준과 비교해 평가가 이뤄져 자사고 지정 목적과 무관한 평가였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학생 참여와 자치문화 활성화(5점 만점)’ 항목도 자사고 지정 당시 운영계획서와 지정 조건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이었다며 문제 삼았다.

교육부는 시교육청의 종합평가 배점이 1차 평가 때와 달라진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배점은 당초 ‘매우 우수(3.0)’ ‘우수(2.4)’ ‘보통(1.8)’ ‘미흡(1.2)’ ‘매우 미흡(0.6)’이었다가 ‘매우 우수(3.0)’ ‘우수(2.25)’ ‘보통(1.5)’ ‘미흡(0.75)’ ‘매우 미흡(0.0)’으로 재조정됐다. 교육부는 “자사고 측이 시교육청의 평가를 ‘지정 취소’를 위한 의도된 재평가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협의 반려’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강행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명령’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와 협의 신청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절차를 준수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반려’ 방침을 굽히지 않아도 지정취소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시교육청의 자사고 재평가 항목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또 시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신청하는 등 재지정 취소에 반발했다.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 배재고 김용복 교장은 “교육부가 시교육청의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밝혔는데도 시교육청이 일반고 전환을 강행할 경우 ‘재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