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국회’ 후폭풍] “설마 부결시킬라고…” 전략부재 새정치연합… 명분도 실리도 다 잃었다

“원내 전략부재다. 새누리당이 체포동의안을 설마 부결시킬까 안이하게 생각했다.”(4일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새정치연합이 ‘방탄 국회’ 정국에서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 등에서 상대적으로 실리를 얻기는커녕 비난만 받고 있다. 방탄 ‘특권’은 새누리당이 혼자 누리고, 방탄 ‘후폭풍’은 함께 나눠 맞는 모습이다.

새정치연합은 3일 송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의원 자율에 맡겼다. 압도적 찬성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적지 않았다.

새정치연합은 당초 세월호법으로 여야 대치가 장기화된 마당에 범죄 혐의가 있는 여당 의원에게 온정적으로 접근할 이유가 없었다. 이미 검찰 수사로 다른 여야 의원 3명은 구속까지 된 상황이다. 하지만 찬성 당론을 정하지 않았고,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른 비난을 함께 받고 있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부결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인사와 관련된 것은 항상 자유투표하기로 했다”고 말을 돌렸다. 새정치연합은 지난해 9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당시에는 “찬성을 당론으로 했다”고 브리핑까지 했었다.

새정치연합은 억울하다는 분위기다. 지도부 한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연히 가결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다”며 “부결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 새누리당이 마음만 먹으면 통과시킬 수 있었다”고 토로했다.

새정치연합은 앞서 지난달 19일에도 8월 임시국회 소집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다가 방탄 국회를 열었다는 질타를 받았다.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신학용 신계륜 김재윤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었다. 여론의 압력을 못 이긴 세 의원은 결국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김 의원을 제외한 다른 두 의원은 영장이 기각됐다. 애초에 검찰 수사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많았던 것이다.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할 기회였지만 방탄 국회를 연 상황이라 머쓱한 처지가 됐다.

새정치연합은 강경·온건파의 노선 갈등으로 추석 이후 세월호법 투쟁 방향도 아직 구체적으로 못 잡고 있다. 강경파를 중심으로 다수 의원들이 장외투쟁에 비중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반면 중도·온건 성향 의원들은 연일 원내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추석 이후 진도 팽목항에서 서울까지 릴레이 도보행진 등 장외투쟁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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