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세월호 참사 이후 교사 시국선언 등을 주도한 혐의로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들의 주거 및 직업관계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반발해 조퇴투쟁을 벌이고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을 한 혐의로 전교조 간부와 조합원 35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 등을 받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김 위원장과 이영주 수석부위원장, 청와대 게시판에 시국선언 글을 올린 교사 이모씨 등 3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전교조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무리한 수사’라며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오전 9시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의 재발방지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일은 위법한 정치행위가 아니다”며 “정부가 잘못된 법 해석에 근거해 교사들의 권리를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지난 6월엔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에 반발해 조퇴투쟁을 벌였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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