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대책, 부동산 거품만 만들 것”… 野 “무주택자에 해악” 맹공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교통부의 ‘9·1 부동산 규제합리화 대책’을 거품만 양산하는 정책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의 이번 발표가 ‘여·야·정 합의 파기’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박근혜정부는 지난해 ‘하우스 푸어’ 양산과 서민 주거안정 역행이라는 이유로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규제철폐 정책에서 LTV·DTI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제외한 나머지 41개 규제완화 대책을 여야합의로 처리한 바 있는데, 이런 합의를 깼다고 주장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또 이번 대책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는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무주택자들에게는 해악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이명박정부 5년과 현 정부 2년간 발표된 35번의 규제완화 부동산대책이 실효가 없었다”며 “규제 폐지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매를 허용함으로써 매매 차익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이 무주택자들에게 전가되고 주택 구매 능력이 없는 서민들은 더 허리를 졸라매게 된다는 논리다.

또 우 정책위의장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은 사실 (서민들에게) ‘빚내서 집 사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당 차원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표준임대차계약 도입, 임대등록제 실시 등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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