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소유 제주도 땅, 5년 새 300배 증가

제주도 내 중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이 최근 5년 새 30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새누리당) 의원이 제주특별자치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내 중국인 소유 토지가 2009년 2만㎡에서 올해 6월 592만2000㎡로 296배 급증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4억원에서 5807억원으로 1450배나 뛰었다.

2009년 제주도 내 중국인 토지 취득은 2만㎡로 외국인 소유 제주도 토지 760만8000㎡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전체 1373만8000㎡ 중 592만2000㎡로 43%나 차지하고 있다. 반면 5년 전 49%를 차지했던 미국인 비율은 27%로, 11%였던 기타 아시아인(대만, 태국)의 비율은 6%로 급감했다. 중국인들은 올 상반기에만 277만3000㎡의 토지를 취득해 지난해 1년간 취득분 122만㎡의 2배를 이미 넘어섰다.

이 같은 추세라면 제주도 내 중국인 취득 누적 토지 면적은 올해 700만㎡를 돌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제주도 인근 마라도 면적(30만㎡)의 23배를 초과하는 수치다.

제주도는 2010년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시행된 후 올 상반기까지 투자실적이 8600억원(1020건)에 달했을 정도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소비·고용 효과는 미미한 반면 부동산 값만 올려놓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도 많다. 세제혜택과 영주권만 받고 철수해버리는 사례도 있다. 김 의원은 “제주도 내 중국인의 토지소유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만큼 분명 살피지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특히 편법적 농지소유, 무분별한 난개발, 생각지도 못한 국부유출 등이 우려된다. 현 시점에서 제주도 내 중국인의 토지소유가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지고 왔는지 다시금 따져볼 때”라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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