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협 “표준지 공시지가 업무 못해”

감정평가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감정평가협회가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를 거부키로 하면서 밥그릇 싸움 논란이 일고 있다.

협회는 26일 전국지회장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기본조사 제도를 철회할 때까지 전국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평가 업무를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표준지 공시지가 제도는 감정평가사들이 전국 토지 중 50만 대표 필지의 가격을 조사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하는 방식이다. 이 가격은 감정평가 기준과 과세 등에 쓰인다.

국토부는 기존 조사업무를 기본조사와 정밀조사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가변동률이 1% 이하이면서 특별한 지가변동 요인이 없는 읍·면·동은 기본조사 지역으로 선정해 감정평가사가 아닌 한국감정원에 약식 감정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런 곳은 전체 조사대상의 30% 정도다. 감정평가사들은 가격 변동이 큰 나머지 지역만 정밀조사하기 때문에 그만큼 일감과 수입이 줄어든다. 국토부는 조사업무를 이원화하면 전체 예산 500억원 중 170억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협회는 정부가 이 예산을 감정원의 지가변동률조사, 임대사례조사 등 다른 업무 예산으로 편성하려 한다며 “기본조사 도입을 핑계로 감정원 수익을 증대시키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종원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조사비용 절감과 감정원 예산 증액은 별개의 얘기”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감정평가사에 지불하는 공시지가 평가 수수료를 필지당 3만7800원에서 1만원 정도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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