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대수술 (하)]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 단일화하는 것 가장 합리적

“남편과 사별하고 세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월수입이 120만원인데 건강보험료는 16만원이나 냅니다. 처분도 못하는 부동산 때문에 매달 적자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토론방’에 한 가입자가 올린 글이다. 공단은 지난달 보름간 건보료 부과체계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1174건의 의견이 올라왔는데 부당하게 ‘건보료 폭탄’을 맞았다는 성토와 지적이 주를 이뤘다.

“몇십년 동안 계속돼온 고질적인 문제를 당국이 해결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제발 납득할 만한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와 함께 “건보료가 내 건강을 더 해치는 것 같다”는 불평도 나왔다. 불합리한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국민일보 취재팀이 만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위원들의 의견도 이와 비슷했다. 지난 1년간 회의를 거듭한 결과 소득을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단일화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63%에 그치는 상황에서 직장가입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A위원은 “상대적으로 재정이 불안한 중소기업일수록 건보료가 부담이 되는데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가 바뀌면 ‘유리지갑’인 직장가입자의 부담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보건복지부가 국세청과 논의해 소득파악률을 좀 더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B위원도 “지역가입자 가운데는 임대소득 등 파악이 어려운 소득을 숨겨 부당하게 건보료를 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건보료 탈루에 좀 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해도 여러 소득 간 부과방식의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C위원은 “사업소득은 공제 후에, 근로소득은 공제 전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등 소득 간 건보료 매기는 방식이 다르다”며 “보정지수를 도입해 소득 간 기준을 최대한 맞추는 등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D위원은 “건보료를 어떤 소득에 어떻게 매길지 정확히 정하지 않고 무작정 체계를 바꾸면 오히려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건보료를 ‘어떻게 걷을지’와 함께 ‘어떻게 쓸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E위원은 “한국의 사회보험은 부과에만 관심이 높았지 정말 필요한 곳에 잘 쓰는 데에는 소홀했다”며 “이제 건보료 부과체계 변화의 큰 줄기는 나왔으니 어떤 분야에 얼마나 쓸 것인지, 현재 잘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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