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무리한 표적수사 입증” 퍼붓는 野

새정치민주연합은 입법로비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소속 의원 3명의 구속영장 중 2명의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무리한 검찰 표적수사가 입증됐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구속된 김재윤 의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옹호했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를 앞둔 8월이 되면 검찰은 연례행사처럼 야당 의원을 상대로 (표적수사를) 벌이는 야비한 장난을 멈추라”고 강력 비판했다.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정 정국에 대비한 대(對)검찰 압박으로도 풀이된다.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장인 조정식 사무총장은 “법원의 결정은 야당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고 야당을 겨냥한 짜맞추기 표적수사였는지를 입증했다”며 “사필귀정”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조 사무총장은 “검찰이 이른 아침부터 군사작전 펼치듯 국회로 쳐들어온 폭거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검찰총장은 야당을 탄압하고 국회를 짓밟은 행위에 대해 엄중히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소속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방탄 국회를 열었다는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았지만 막상 법원 판단을 받고 보니 구속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자신들의 주장이 맞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안도하는 표정도 묻어난다.

검찰이 주장하는 입법로비 의혹이나 출판기념회 책값을 뇌물로 규정한 것이 애초부터 무리한 처사였다는 반발도 터져나오고 있다.

김경협 의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방탄 국회도 문제지만 검찰의 구속 만능주의, 무죄판결 후의 무책임성은 더 심각한 문제”라며 “같은 3000만원도 검찰이 받으면 떡값이고, 야당 정치인은 받았다는 주장만 있어도 구속영장”이라고 비난했다.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이를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연결시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늘 3대 공약 안에 들어가는 검찰 개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라며 “검찰을 불신하기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국민과 유가족이 제대로 된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별 효과도 없는 ‘방탄 국회’를 시도했다가 여론의 뭇매만 맞았다는 반발도 나온다.

처음부터 당이 나서서 적극 싸우지 않다가 느닷없이 8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하고, 의원들이 여론과 검찰의 강제구인 시도에 떠밀려 영장실질심사에 나갔던 과정 자체가 심각한 전략 부재라는 지적이다. 야당 탄압에 맞서 싸운다는 명분을 스스로 실추시켰다는 자성도 적지 않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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