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당은 ‘세월호法’ 책임지고 유가족 설득해야

여야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세월호 특별법안에 재합의했다.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새정치민주연합이 뒤엎은 지 12일 만이다. 핵심 쟁점이던 특검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함으로써 절충점을 찾았다. 상설특검법은 특검추천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국회 몫을 여야 각 2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세월호 유가족 몫을 반영해 달라는 야당 요구를 새누리당이 일부 수용해 여당 몫 추천위원 선정 때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했다.

그럼에도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여야 합의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 정도 합의로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특검이 임명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는 듯하다. 그러나 여야가 심혈을 기울여 도출한 재협상 결과에 또다시 반대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새누리당은 유가족들의 재협상 요구를 수용해 나름대로 양보했다. 이마저 거부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새정치연합은 책임지고 유가족들을 설득해 이른 시일 내 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해야겠다. 거대 야당이 유가족들에게 마냥 끌려 다니는 건 꼴불견이다. 야당이 이번 협상 결과마저 관철시키지 못할 경우 국민의 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여야 합의에서 다행스러운 건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던 주요 민생 법안들을 함께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점이다.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건의 법안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인 43건의 법안 가운데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들이 일차 본회의 통과 대상으로 선정됐다. 6·4지방선거와 7·30재보선을 통해 드러난 경제회생 요구를 이제야 비로소 정치권이 받드는 모양새다.

앞으로 여야가 국민 마음을 얻으려면 생활정치 경쟁에 매진해야 한다. 상대 정당이 추진하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민생 관련 현안이 생기면 어느 방안이 더 많은 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정책을 내놓고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대형 사건·사고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구태는 버려야 한다. 유권자들은 많이 현명해졌다. 정당들이 온갖 포장을 해도, 당리당략에 매몰돼 있는 정당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청와대 눈치를 살피는 새누리당, 당내 강경파들에 좌지우지되는 새정치연합 모두 자성해야 한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섭섭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세월호 인양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됐다고 본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을 제대로 단죄하고 침몰현장 부근에 기념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시점에서 인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 얘기를 먼저 꺼내기는 어렵다. 모든 시신을 수습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정치권도 전면에 나서기 어렵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매듭을 풀 적임자다. 유가족들의 결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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