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보상 문제 9월부터 논의… 민생 법안 등 이번 본회의서 처리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만나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최종 담판을 벌여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세월호 특별법 주요 쟁점들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이어나갔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전에도 물밑 접촉을 통해 핵심 쟁점인 ‘특검 추천권’ 등에 대한 이견을 조율했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특검 추천위원 3명 이상을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새누리당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국회 몫 특검 추천위원 4명을 여야가 2명씩 동수로 추천하는 방안을 고수해 왔다.

이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특검 추천위원 국회 몫 구성 비율에 대해 “우리가 야당이 되더라도 이는 불변의 원칙이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근간의 문제”라며 “기본적 원칙까지도 훼손하면서 (협상)한다면 후대에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겠느냐”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민생법안과 단원고생 특례입학 관련 법안, 국정감사 분리실시 안건만이라도 우선 처리하자며 새정치연합을 압박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세월호법은 시간을 더 갖고 논의하더라도 시급한 민생법안은 꼭 통과돼야 한다”며 “단원고 특례입학과 분리 국감도 오늘을 넘기면 무산돼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원내 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해 가족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했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특검 추천권은 야당에 주겠다고 발언했기 때문에 야당이 절대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었다”면서 “세월호 특별법이 최대 민생법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맞섰다. 박범계 원내대변인도 “세월호 특별법이 타결되지 않아 국회 운영이 파탄난다면, 과반 집권여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러나 특검 추천위원 일부에 대한 합의 추천 방식의 절충안을 통해 양당이 전날부터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새누리당은 내부적으로 추천위원 4명 모두를 여야 합의로 추천하거나 여당 몫 추천 위원 2명 중 1명을 유족의 뜻을 반영해 추천하는 방안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은 국회 몫 위원 4명을 모두 야당이 추천하되 여당이 반대하지 않는 인사를 추천하는 방식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협상이 진전되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곧바로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관련 상임위원회와 국회 의사국에 지시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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