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출판기념회 자정 노력 결실맺나

국회의원의 비선(秘線)자금 창구가 돼온 출판기념회가 검찰 수사 타깃이 되면서 국회 차원의 출판기념회 자정 노력이 다시 시작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그동안 수차례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 의사를 밝혔지만 여론의 질타가 잠잠해지면 유야무야되곤 했다. 실제 상당수 여야 의원들은 지난 2월 출판기념회 횟수 제한, 회계 투명화 등 각 당의 정치 혁신안 발표 이후에도 줄줄이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직후엔 출판기념회를 무기한 연기하는 등 조심하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6월부터는 출판기념회 ‘시즌2’가 재개됐다.

‘치외법권’ 지대나 다름없는 출판기념회를 손보려는 입법 움직임도 제자리걸음 중이다. 출판기념회의 회계 투명화 방안을 담은 국회의원 윤리실천 특별법안도 지난 4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감감무소식이다. 이 법안에 ‘책값’ 수입과 지출을 선관위에 신고토록 한 조항이 있지만 더 정교하게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국회 전문위원의 법안 검토 보고서를 봐도 “도서를 정가로 판매하지 않거나 수입과 지출을 중앙선관위에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스스로 출판기념회를 취소한 일부 의원들의 사례가 다시 확산될지도 관심사다. 지난 2월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주승용 의원은 “당이 발의한 윤리실천법안을 솔선수범하겠다”며 예정됐던 출판기념회를 취소한 바 있다. 검찰이 수사까지 나선 마당에 출판기념회를 조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출판기념회에서 축하금 명목으로 새정치연합 신학용 의원이 받은 3900여만원이 지나치게 많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새정치연합 소속 한 의원은 “초선 의원이나 비인기 상임위 의원들은 출판기념회를 해봤자 큰돈을 만들지 못해 ‘꼭 책을 써야겠다’는 뜻이 없는 경우도 상당하다”며 “(신 의원이 받은) 3900여만원은 책값이나 축하금으로 보기엔 너무 큰돈”이라고 꼬집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