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장관·국세청장·경찰청장 후보자 잇단 청문회… 자질 검증에 무게 실릴 듯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환수 국세청장,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 잇따라 열린다. 세 후보자 모두 낙마 사유가 될 만한 큰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고, ‘신상털기’식 청문회에 대한 피로감이 큰 상황이어서 개인비리보다는 자질 검증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다만 세월호 특별법 협상으로 국회가 공전 중이어서 맥 빠진 청문회가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18일 가장 먼저 검증대에 서는 임 후보자의 경우 세수 확보를 위한 철학 및 정책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도덕성에 대한 부분은 후보자의 20여년 국세청 근무경력을 통해 이미 검증됐다고 본다”며 “임 후보자가 강조해온 ‘외과수술식 세무조사’의 구체적 방안과 효과를 집중적으로 판단해 보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지난해 8월 서울국세청장에 취임하면서 세금추징을 위한 마구잡이식 세무조사보다는 혐의가 있는 부분만 집중 파헤치는 방식의 세무조사를 지향하겠다는 소신을 밝힌 적이 있다.

반면 야당에선 임 후보자가 1986∼89년 공군 장교로 복무하던 중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한 데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군 복무 중 대학원을 다니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군무이탈 혐의가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 측은 “당시 출퇴근을 했고, 대학원 수강 시간이 오후 7시로 근무이탈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 청문회(19일)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한 치열한 도덕성 검증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 후보자가 1990년 구입했다가 5년 뒤 매각한 서초구 반포 주공아파트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용역보고서를 연구논문인 것처럼 뻥튀기한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및 재산신고 누락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김 후보자가 주로 광고·홍보 영역에서 활동해 온 만큼 문체부 전반을 이끌어갈 능력을 갖췄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되면 박근혜정부 2기 내각의 구성이 마무리된다.

21일로 예정된 강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향후 경찰조직 운영 방안에 검증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 후보자는 지금까지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외에는 별다른 결함이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대 출신으로는 사상 첫 경찰조직 총수에 오르게 된 강 후보자가 비(非)경찰대 출신이 대다수인 경찰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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