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정부 경기부양 정책 날개 달아준 韓銀

한국은행이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대열에 섰다. 한국은행은 1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2.50%에서 2.25%로 0.25% 포인트 내렸다.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해 5월 이후 1년3개월 만이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2010년 11월 이후 3년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번 결정은 예견된 결과였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이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정책, 세제, 금융은 물론 통화정책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압박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결국 한은이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금리 인하로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됐다.

금리 인하 이유는 ‘위축된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을 통해 성장의 모멘텀(추동력)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경제성장률 하락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소비·투자심리 개선을 위해 금리를 내렸다는 것이다. 물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안정돼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주체들의 장기화된 심리 위축이 경기 하방 리스크를 확대하는 일이 없게 하려고 금리 인하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은이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 수치나 통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심리’를 내세워 금리를 인하했다는 점에서 정부에 떠밀린 인상이 짙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주체 심리 개선’은 김중수 전 총재 시절인 2013년 5월 금통위가 금리를 0.25% 포인트 ‘깜짝’ 인하할 때 꺼내든 카드다. 아울러 금리 인하로 한국경제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고, 은행 건전성도 악화되는 등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제 관심은 한은이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에 모아진다. 이 총재는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 분명한 시그널을 주지 않았다. 다만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 범위(2.5∼3.5%) 내에서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밝혀 추가 인하 가능성은 열어뒀다.

정부는 이번 금리 인하 결정으로 최 부총리 취임 이후 진행되고 있는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중 기자, 세종=이성규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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