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파라치’로 병영 폭력 막겠다니… 구타·가혹행위 신고 장병에 포상제 도입

군이 구타·가혹행위를 신고하는 장병에게 포상하는 제도(일명 군파라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병사와 부모가 참여해 군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인권모니터단'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군에 적응하지 못하는 관심병사에 대한 현역복무 부적합자 처리 절차도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고 최전방 일반소초(GOP) 근무자들의 면회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최근 윤모(20) 일병 폭행사망 사건에서 드러난 군내의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막기 위한 핵심 대책이 '군파라치'라는 점에서 군 안팎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병사들에게 동료를 일러바치게 해 폭행을 없애겠다는 것으로, 예방 효과가 일부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전우애와 단결이 필수인 병영을 '감시 체제'로 만드는 또 다른 폐해를 낳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국방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병영문화 혁신안을 보고했다. 회의는 지난 6월 강원도 고성 최전방 22사단 총기난사 사건과 4월 28사단에서 발생한 윤 일병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열렸다.

박 대통령은 일련의 폭행 사건을 '뿌리 깊은 적폐'로 규정하고 "국가 혁신과 국방 혁신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군 수뇌부를 강도 높게 질책하며 병영문화 개선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와 가족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그 불신을 신뢰와 믿음으로 바꿔놔야 할 책임이 지휘관 여러분에게 있음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군 수뇌부는 나라를 위해 병역 의무를 택한 젊은이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지 않고, 용기와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이 적과의 전투에서 맨 앞에 서서 부하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줬듯 여러분도 그래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적폐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가혹행위를 하는 장병들에 대해서도 "전장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해야 할 전우와 그들의 부모 마음을 짓밟는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그 이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군 인권 강화를 위해 장병과 부모, 친구가 인터넷으로 인권침해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국방 통합 인권 사이버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인권침해 처벌 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하지만 병사들이 느끼는 고립감과 사회와의 단절감 해소를 위해 검토되던 휴대전화 사용은 일단 불허하기로 했다. 국방 옴부즈맨(국방 분야 감독관) 제도도 도입되지 않는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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