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투자활성화 대책] 한강 30년 만에 종합개발

정부가 또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을 내놨다. 현 정부 들어 세 번째, 이명박정부 시절까지 포함하면 13번째 대책이다. 정부는 용두사미에 그쳤던 과거와 달리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겠다며 한강개발,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 등 135개 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과포화 상태인 영세 서비스업 문제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서비스 종사자의 업종 이기주의를 풀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한강개발과 외국자본 투자유치 등 건설과 부동산 위주 대책의 한계도 노출했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겉보기에는 풍성하다. 30년 만에 한강을 개발해 관광·휴양 명소로 조성하고, 그동안 환경 규제에 막혔던 설악산과 남산에 케이블카 설치도 재추진된다.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해 한류 중심구역으로 육성하고 산지관광특구 제도를 도입해 휴양형 호텔 등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 쪽에서는 상장 활성화를 위해 증시 가격제한폭을 현재의 ±15%에서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서비스산업의 체질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명박정부 때부터 강조했던 변호사, 약사 등 전문자격사 시장의 진입장벽을 허무는 방안은 빠졌다.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에는 ‘쉬운 길’을 택한 셈이다.

서비스산업과 연관짓기 힘든 방안들도 많다.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와 금융지주회사 책임경영 강화는 서비스업 체질 개선과 거리가 있다.

자영업자 등 영세한 서비스업 과포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는 대신 부동산, 건설 등 기업들에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외국 자본을 이용해 호텔과 병원, 대학을 짓게 하고 외국인에게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것은 결국 중국인 등에게 땅을 팔아먹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이번 대책으로 2017년까지 15조1000억원의 투자효과와 18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도 장밋빛 전망이 될 공산이 크다. 15조원 중 11조2000억원은 복합리조트와 국제 테마마크 조성 예상 투자액이다. 투자가 축소될 수 있고, 이 중 2조5000억원의 국제 테마파크는 투자 주체조차 나서지 않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추산한 18만명의 일자리 창출도 달성될지 미지수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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